구) 청와대 '국민청원' 폐지 / 새로운 창구 '국민제안' 신설

구) 청와대 ' 국민청원' 폐지 / 새로운 창구 '국민제안' 신설

 

이번 정부가 지난 정부의 흔적을 지우기라도 하듯이 하나씩 손을 보고 있는 형국이다. 전 국민의 고충을 담아 제안했던 국민청원이 사실상 폐지되고 새 정부의 새 기조를 담아 '국민제안'을 신설한다고 23일 정보 공개를 했다. 윤 대통령은 이 국민제안을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창구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국민 제한 4대 운영 원칙

 

첫 번째 : 청원법 등의 법률에 의한 비공개 원칙을 따를 것

 

두 번째 : 여론 왜곡 및 매크로 방지를 위하여 100퍼센트 실명제를 취할 것

 

세 번째 : 특정 이익단체 및 집단의 이익을 위한 댓글 작성을 제한할 것

 

네 번째 : 들어오는 민원에 대한 책임 처리제를 시행할 것

 

 

☞ 국민제안 홈페이지 https://www.epeople.go.kr/nep/withpeople/index.npaid 

 

 

 

 

▣ 국민청원 폐지 이유

 

정부는 국민청원이 청원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청원 내용을 전면적으로 공개하여 국민들 갈등을 조작 방치했으며  정치 이슈로 불거지는 우려가 되었다고 그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국민 의견 처리기한이 법적 근거가 없고, 20만 건 이상 동의 건에 한해서 선별적 답변을 해서 다른 민원들은 대다수 사장되어 버린다고 했습니다.

 

 

 

▣ 국민제안 설치 목적

 

정부는 국민제안을 새로운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정한 행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 민원/제안 ] , 부당행위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 청원 ] , 소외계층을 위한 [ 동영상 제안 ] , 대통령실 전화 안내 [ 102 ] 이렇게 4가지 창구로 개편됩니다. 특히 전화안내 102는 윤석열의 열 10과 한자 귀 이耳 에서 숫자 2를 조합해서 대통령이 직접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취지를 나타냅니다.

 

 

 

 

▣ 국민이 바라본 국민제안

 

지난 정부에서 국민청원으로 수많은 사연들이 올라와 적은 답변이나마 들을 수 있어서 진짜 선진국이 되어가는구나를 직접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새 정부에서 하려는 것이 국민청원의 모든 것을 지우는 것이 아닌 그 취지를 살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진짜 국민을 위하는 소통 창구가 되었음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청원을 비공개로 진행하는데 어떤 민원이 들어오고 어떤 사연이 올라오는지 국민들은 공감을 할 수 없다는 게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다수의 공감을 얻은 사연이 해결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네요.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정부의 입맛에 맞는 청원만 골라서 자랑삼아 해결해주는 일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 국민 우수 제안 협의체 구성

 

정부는 민간 협동으로 국민제안 심사위원을 발탁하여 대략 10여 명으로 국민 우수 제안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좋은 제안을 선발해서 온라인상 투표를 거쳐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합니다. 접수된 국민 의견은 법정 처리기한에 맞춰 책임 있는 답변으로 돌려준다고 합니다. 부디 좋은 선례를 만들어가는 정부가 되었음 합니다.

 

 

<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발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