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투자 소득세 어찌 생각하나요? 내년부터 적용되나?

 

금투세 당신의 생각은?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금투세 시행이 시작될 수도 있다. 정부는 금융시장의 불안의 이유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간 미루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12월이 10일 정도 남긴 시점에 아직까지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다. 며칠 안에 확정이 되지 않는 다면 또다시 대 혼란을 겪게 될지도 모르겠다. 푼돈으로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는 별 관심이 없겠지만 기관투자자나 큰손 투자자들에게 그리고 개인 투자자도 억대의 수익을 올린다면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금융투자소득세

 

채권 , 펀드 , 주식 , 기타 상품 등으로 투자 수익을 얻은 모든 사람이나 기관들에게 수익이 연간 5000만 원을 넘게 되면 세금을 물리는 제도입니다. 

 

 

 

 

연간 수익이 5000만 원에서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하면 2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개인이 연간 수익 5000만 원 이상 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는 투자의 관점을 180도 바꿔야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바뀐 시장 상황

 

정권이 바뀌고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잃어버린 꼴입니다. 금투세를 도입하고자 통과를 시킨 시점에서는 부자감세를 막고 올바른 조세 정의를 구현하고자 발의가 된 법입니다. 지금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줄이고 개인들의 세금이 늘어나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현실입니다. 강원도 레고랜드 채권 사태로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고 러. 우 전쟁으로 인플레이션이 최고조로 이른 올해에 개인 투자자에게는 더없이 힘든 한 해 였음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 당신의 생각은?

 

금투세는 이미 확정된 법이고 시행을 할지 연기를 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투자 이익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거둬들인다는 관점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누구에게나 형평성 있게 거둬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돈을 버는 부자들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적게 사람들에게는 버는 만큼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한다면 그리고 그 세금을 국민을 위해 공정하게 사용한다면 올바른 조세 정의를 구현하리라 생각합니다.